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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등기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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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8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1
대영
1
삼우
1
대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5년
2003년
1997년
8. 대법원 1997. 11. 25. 선고 97다3472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][공1998.1.1.(49),11]
  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
   부동산등기법

1996년
10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다1933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6.12.15.(24),3522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95년
13. 대법원 1995. 3. 17. 선고 93다61970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5.1.(991),170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부동산등기법

1981년
14. 대법원 1981. 11. 24.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9(3)민,211;공1982.1.15.(672) 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79년
1978년
16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다14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3)민,252;공1979.3.15.(604),1161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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